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19일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 공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엄청난 소용돌이는 결국 민주적 통제의 실패였고,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을 매개로 상시 통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훼손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4가지 분야는 ▲중앙공약과 지방공약의 국정과제 포함 현황 및 실천계획 관련 정보 ▲집권 1년차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한 자체평가 정보 ▲법 개정 등 제도 대책과 예산반영 관련 정보 ▲대선 공약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관련 정보 등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현 정부가 과거의 관성대로 선민주의나 극장정치에 젖어 국민들의 알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의 대선공약 이행 관련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민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 이행평가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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