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이 18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80개국 중 세계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원인 제공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라는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기관별 부패통계를 공개한다.

또,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고 공무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이밖에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반부패노력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의 청렴지수 조사·발표를 추진한다.

매년 공공부문의 청렴지수를 발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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