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촉구·해경본부 이전 반대 '결의'
민선6기 틀 만들기 등 활동 분주...인천발KTX 조기 착공 등 목소리
市재산매각·SPC 조사특위 꾸려 송도 6·8공구 등 현안 대책 마련



300만 인천 시대가 열렸다. 외적 성장 열차에 인천이 탑승하며 발전 기관차가 인천을 견인하기 시작했다. 인천의 성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내적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며 인천의 계층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인천을 둘러싼 사회적 골은 여기서 치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제7대 인천시의회는 민선6기 인천시의 행정에 시민이라는 절대 함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한다.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위정자 중심의 사고로 진행되면 시민과 시 정부는 물과 기름이 되기 때문이다. 제7대 시의회 전반기에는 주목할 결의안을 내놓으며 시민 삶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했다. 반세기 인천을 남과 북으로 갈라 놓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와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의 통행을 위해 지하화를 요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의 인천 소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제7대 시의회의 활동은 가열찼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시의회의 발빠른 대응도 주목된다.


제7대 시의회 전반기에는 인천은 물론 한반도 긴장이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며 한반도에서 자행한 만행을 지우려 했고, 북한에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서해5도를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지하화를 시작으로 십 여년째 한발도 나가지 못한 제3연륙교 문제로 앓았다.


▲결의안으로 인천 목소리 높이다
제7대 시의회는 결의안을 적극 활용했다. 지방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는 창구로 결의안을 채택하며 인천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었다.
제7대 시의회는 개원 첫 결의안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수도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를 통해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들은 "1968년 전국 최초로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서울~인천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만성 정체로 고속도로의 주기능을 상실했다"며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천의 남·북간 단절현상이 심화돼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음, 대기오염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 입은 와중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인천 시민의 분노를 샀다.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 강구 ▲서해 5도 BOX 권 어장에 대한 확장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은 26일 배를 타고 여의도로 향하는 상경투쟁을 벌이며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은 여전히 원칙적인 수준"이라며 "오는 26일 오전 9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의 전 선박이 대청도에 모여 해상 상경시위를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하지만 인천의 항공산업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여전히 항공정비(MRO)단지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며 지역 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 단지에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천 중구 영종지역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 이전 검토를 중단하고, 항공기 재난 예방을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지역 발전에 참여하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주문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약 114만㎡ 부지에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폭풍에 공중 분해된 해양경찰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본청을 세종시로 옮겼다. 배가 산으로 간 형국에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 시민의 반발 여론에 힘입어 '해경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해상 치안주권과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해경본부를 해양도시 인천이 아닌 내륙인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과 같이 인천에 존치할 것"을 촉구했다.
다행히 해양경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다시 부활했고, 본청 역시 최근 정부가 인천으로 환원 시킨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숨가쁜 의정활동
제7대 시의회 전반기는 민선6기 인천시의 틀을 만들고, 300만 인천시의 외형을 짜기 위해 분주한 의정 활동을 벌였다. 조례 제·개정은 물론 현장을 돌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015년 9월1일부터 14일간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SP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서무조사 요구의 건을 다뤘다. 민선5기 때 대규모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민선5기 인천시는 최악의 재정난에 숨이 턱 막혔다. 이에 39.9%까지 육박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 재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미 인천지하철 2호선은 당초 개통이 계획된 2014년에서 2년 연장된 2016년으로 확정됐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며 무리한 경기장 확장 등으로 시의 잔고는 항상 바닥권이었다. 이에 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송도 6·8공구의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다. 여기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인천터미널을 매각하며 민선5기 최대의 재산 매각 성과를 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이 재선에 실패하며 송도 6·8공구 토지리턴 문제와 인천터미널 재산 매각은 민선5기 시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송도 6·8공구는 지금껏 인천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시의회는 266회 임시회에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 법인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위원장으로 황인성(한, 동구1) 시의원이 활동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 교통공사, 각 SPC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문제점 및 대책을 찾고 각 사업의 토지 매각 적정성 여부를 분석했다. 또 인천터미널 부지 등 재산 매각에 따른 계약 내용이 맞는지와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세웠다.
이어 2015년 10월2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과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등이 다뤄졌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는 2015년 시 정부의 활동을 점검하며 민선6기의 사실상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또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시 정부의 2016년 예산이 잘 짜여졌는지를 심사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