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설계부터 가능성 검증을
민선6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절반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선거마다 되풀이됐던 '거품 공약'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민선6기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 비율은 44.9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28.43%), 전북(36.21%)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민선6기 인천시장 공약은 128개로, 시는 이들 사업에 총 35조102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올해 예산(8조9336억원)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4년간 이들 공약을 추진하려고 시가 확보한 재정은 15조7907억원이다. 실제로 투입된 돈을 따져보면 10조4128억원에 머무른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건설 공약이 많아 진척이 더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성 토건 사업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다.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도시철도 건설 등이 몰린 송영길 전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선5기 공약 재정 확보율 역시 26.45%에 그쳤다.

선심성 공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개발 사업들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들은 서울지하철 2·5호선 연장 공약 등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시장도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정책 등을 발표한 상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단체장들이 제시한 대형 국책사업·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약의 최초 설계부터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관련기사
"재정계획 없는 물거품 공약, 재연 우려" 민선6기 인천시의 저조한 공약 성적표는 출범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약평가단'은 2014년 5월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에 대해 "많은 공약이 개발이나 전시성 토건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공약의 구체성과 재정 확보 계획이 추상적이고 상당 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려는 4년이 지나 현실이 됐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자료를 보면 시의 재정 확보 비율은 44.98%로 전국 평균 58.33%를 밑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