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설계부터 가능성 검증을
민선6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절반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도 선거마다 되풀이됐던 '거품 공약'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민선6기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 비율은 44.9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28.43%), 전북(36.21%)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민선6기 인천시장 공약은 128개로, 시는 이들 사업에 총 35조102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올해 예산(8조9336억원)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4년간 이들 공약을 추진하려고 시가 확보한 재정은 15조7907억원이다. 실제로 투입된 돈을 따져보면 10조4128억원에 머무른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건설 공약이 많아 진척이 더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성 토건 사업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다. 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도시철도 건설 등이 몰린 송영길 전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선5기 공약 재정 확보율 역시 26.45%에 그쳤다.
선심성 공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개발 사업들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들은 서울지하철 2·5호선 연장 공약 등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시장도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정책 등을 발표한 상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단체장들이 제시한 대형 국책사업·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약의 최초 설계부터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