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선6기 이행 평가 분석 결과 발표
민선6기 인천시의 저조한 공약 성적표는 출범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약평가단'은 2014년 5월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에 대해 "많은 공약이 개발이나 전시성 토건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공약의 구체성과 재정 확보 계획이 추상적이고 상당 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려는 4년이 지나 현실이 됐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자료를 보면 시의 재정 확보 비율은 44.98%로 전국 평균 58.33%를 밑돌았다.

시는 총 128개 공약 가운데 '완료' 20건, '이행 후 계속 추진' 40건, '정상 추진' 59건이라고 분류했지만 실제 사업에 필요한 돈은 절반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여기엔 애초부터 공약의 몸집이 컸던 측면도 작용했다. 민선6기 시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35조1026억원으로 잡았다. 인천보다 인구가 3배 넘게 많은 서울시(36조227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굵직한 공약 상당수는 토건·개발 사업들로 채워졌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8488억원), 강화조력발전소 건설(1조3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 사업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4년마다 공약 거품이 꺼지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출범 시점부터 재정난을 겪었던 민선5기 때도 루원시티, 송도 노면전차 도입, 시립미술관 건립 등의 공약이 임기 내내 후순위로 밀렸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도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설 유 시장은 지난달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에 뛰어들었던 예비후보들도 철도망 공약을 앞세워 경쟁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인천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에 이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 건설 약속까지 나왔다.

대규모 개발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 적잖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이 무엇인지 살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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