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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조차 없는 해사법원, 타지역에 뺏길라

유치경쟁 치열한데 지역시장 출마자들 '묵묵'
부산은 범시민 '설립 약속' 요구

2018년 04월 13일 00:05 금요일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됐지만 인천 현안 상당수가 수면 밑에 가라 앉아 있다.

반면 부산은 해사법원과 극지연구소 이전 등 인천과 대척점에 놓인 사안을 선거 공약으로 마련하기 위해 범시민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12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공약에는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약이 넘쳐난다.

후보들은 안전과 도시재생, 경인고속도로 무료통행, 미세먼지 저감 등을 비롯해 인천의 사통팔달을 위한 각종 교통 정책을 쏟으며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인천시장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공약이 무르익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표된 공약 중에는 인천에 제기된 현안 여럿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인천에는 크고 작은 현안이 산적하다.

팍팍한 인천 시민 삶이 우선 순위로 해결돼야 하지만 인천의 주요 현안 중에는 정부를 비롯해 타 지역과 힘 겨루기를 통해 지키고 유치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인천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게 해사법원 인천 설립과 미래 성장 동력인 극지 연구 분야 등이다.

해사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즈음해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인천에서도 유치를 위한 대책위까지 꾸려지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발의 등이 이뤄졌다.

그때뿐이었다.

지방선거를 61일 남기고 주요 후보들의 공약 어디에도 해사법원 설립 공약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틈새를 겨냥한 듯 지난 11일 해사법원부산설립범시민추진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복원과 인천 유치는 했지만 해사법원 설립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의 극지를 향한 꿈은 여전하다.

부산시와 ㈔극지해양미래포럼은 이달 초 부산 극지타운 조성 시민토론회를 열고 시 차원의 극지타운 조성 발표에 이어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가 본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은 만큼 북극 연구·활용은 부산시에 주는 것으로 (합의)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조직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지만 인천시를 비롯해 정치권 어느 곳에서도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다.

이밖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도 이번 지방선거 이슈에서 찾기 힘들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은 "아직 인천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보다는 오랜 시간과 재원 마련도 마땅치 않은 공약만 남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후보들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약을 추려 시민 삶과 인천 미래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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