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빠른 결정 내릴 것 … 투자계획은 보완을" … 지정땐 조세감면 혜택
한국지엠이 정부에 인천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외투지역 지정을 하려면 GM이 한국에 자율주행차 등 새 기술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정해달라는 신청이 인천시를 거쳐 접수됐다. 산업부는 지정 여부를 되도록 빨리 결정한다는 계획이나 한국지엠이 신청서에 제시한 투자계획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 "고용창출과 신기술 등을 더 가져오라는 취지로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GM이 전체 글로벌 시장을 봐야 하고 신차 배정은 자기들의 하나의 전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러나 모든 문제는 노사 합의가 우선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투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산업부에 내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가 심의·승인한다.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에 따라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시설 신설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신청 당시 약속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지정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