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지엠 살리기를 위한 경영정상화 대책을 밝혔다.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협력업체들에 대해 경영안정 자금과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한다. 수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지원책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같은 전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때문에 이 기업의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

인천시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대책은 우선 협력업체 지원에 초점이 모아졌다. 긴급경영안정자금 700억원과 특례보증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희망퇴직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전직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범시민협의회 구성 및 궐기대회 등도 지원방안으로 제시됐다. 그간 인천시에서 심의해 온 외투지역 지정 건도 11일 산업통상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달 인천시와 경남도에 각각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초 5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문제는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회생 여부다. 이미 소비자 시장에서는 신뢰를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외 노조들은 임금과 복지 대신 고용안정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다. GM 브라질 노조는 임금을 7% 삭감한 대신 안정적인 신차 물량을 배정받았다고 한다. 임금 삭감과 고용 보장을 주고 받은 것이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상생을 위한 자구노력이라 할 것이다. 노사간에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시민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까 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