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환 논설실장
흔히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 일컫는다. 공공의 심부름꾼이나 머슴이라는 뜻이다. 백성 잘 섬기라며 철밥통의 신분보장을 해준다. 뇌물에 팔리지 말라고 세금으로 봉급도 두둑이 준다. 이에 더해 권한과 도장도 쥐여준다. 그러나 딴 생각에 팔려, 손에 쥐어 준 권력을 휘둘러 백성들을 쥐어짜는 공복들 얘기도 끊이지 않는다. 머슴이 주인의 어깨에 걸터앉는 꼴이다.
▶지난 주 인천일보에는 이런 일이 2차례나 대서특필됐다. 인천과 파주에서의 일이다. 인천시는 법을 외면하면서까지 기업들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바닷모래를 세척하고 공장의 기계를 식히고 보일러에 넣을 물이다. 대신 기업들이 수억원짜리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을 짓게 하거나 값비싼 재처리수를 사다 쓰도록 강요했다. 2015년 환경부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을 바꿔 확 풀어놓았지만 인천에서는 통하지가 않았다.
▶인천시 하수과는 오히려 "환경부가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하수 처리를 거친 물은 어느 정도 맑은 물이므로 기업들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데도.
▶기업들로서는 한해 수천만원, 수억원씩의 물값을 아낄 수 있는 문제였다. 기업들은 이미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 "부당하지만 눈 밖에 나면 또 무슨 환경 꼬투리를 잡힐 지 몰라서" 참았다는 것이다. 화장실에도 생수를 쓰라는 격이다. 대명천지에, 이러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나. 그나저나 인천시 하수과는 왜 이같은 갑질 행정을 했을까. 시민들은 그것이 궁금하다.
▶파주에서는 감사원이 일을 벌였다. 파주시는 광탄면의 마장호수에 79억원을 들여 휴양·관광명소로 단장해 최근 개장했다. 그런데 인접한 감사원 감사교육원이 수백m의 철조망에 감시용 CCTV까지 설치토록 해 풍광을 망쳐놓았다. 사진으로 봐도 휴전선 철책선급의 구조물이다. 사연인즉 감사원이 파주시에 대해 '펜스를 쳐라, CCTV를 달아라, 경고 입간판을 세워라, 수시로 경고 방송을 해라' 등을 요구했다는 것. 파주시는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1억2000만원을 들여 스스로 흉물 철조망을 친 것이다. 감사원은 "파주시와 협의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단다. 그게 과연 '협의'였을까. 아예 사나운 개도 풀고 보초도 세울 것이지. 시민들을 얼씬도 못하게 하려는 감사교육원은 무엇 하는 곳인지. 시민들은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