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관한 담론이 무기력한 시대다. 땅에 관한 탐욕은 날로 눈덩이처럼 부푼다. 땅을 둘러싼 세력 간 투전판에서 승자는 늘 더 많이 가진 자들이다.
이런 세상에 100년 전 옛 책을 떠올린다는 것은 부질 없겠다. 하지만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쓸 당시 미국 사회도 땅을 둘러싼 병리현상이 만연했다. 땅에 관한한 100년전 미국이나 오늘날 우리사회나 그리 다를 바 없다.

그의 메시지는 간명하다. 문제의식은 기술 진보와 생산력 증가에도 빈곤은 악화되는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결론은 "땅을 소수가 배타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최고 정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다.
그의 말마따나 땅이나 공기 등 자연의 산물은 궁극적 한계에 이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는 건 사람과 사람이 먹이와 먹잇감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덩달아 사회적 부의 증대는 지대(地代)의 절대 총액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땅의 가치가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들 혜택은 고르게 배분되지 않는다.
해법은 뭘까. 헨리 조지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내놓는다. 지대(地代)는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조세는 거둘 필요가 없다. 지대조세 도입만으로 생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분배 정의가 높아진다.

토지공개념 기원이 된 그의 주장은 논쟁 속에 100년째 회자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승만·박정희·노태우 정부 때 여러 제도를 내놨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당도 토지공개념을 당론으로 정했다. 청와대 헌법개정안에도 토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 및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
하나,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인다. 야당은 '좌파 정책'이라 맞서고, 보수 정치인들은 '국가토지 소유제'로 비튼다. 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오늘날 논쟁이 이번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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