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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파견직 '조합' 만들어 정규직 시킬까

시교육청일반직노조 "처우 개선·대체 근무자 확보 용이" 사회적협동 모델 제안

2018년 03월 21일 00:05 수요일
학교 경비원이나 청소원 같은 용역·파견직을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처우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대체 근로자 확보가 용이하다는 근거다.

인천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제안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가 말하는 대상자는 인천 학교 청소원, 경비원, 당직전담자 같은 파견·용역 근로자 1332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이들은 정규직 전환된다.

그러나 고용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실제 파견·용역직의 대다수가 65세 이상이어서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야 해 오히려 처우가 열악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휴나 휴가 때 대체근무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일반직공무원들이 당직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봤다.

해당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안으로 내놨다.

기존 인천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을 활용하거나 새로 설립한 뒤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학교가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조합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해 근로여건이나 보수, 처우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임금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체근로자도 조합 내에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중필 인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년과 근로환경, 임금, 근로시간 등을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학교 파견·용역근로자의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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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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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2018-03-26 22:22:05    
일선학교에서근무하는애로사항을적절히표현하였습니다.정규직화되면 정년문제가 발생하고 매년계약으로인한 번거로움있으며 제일중요한건 현재근무자연령이70세넘은분들이60만원-75만원낮은보수로온종일(토,일 공휴일.)근무하는열악한환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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