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준공영제 조례 위반" 지적 … 전해철·이재명, 공항버스 면허 등 비난
남경필 경기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광역버스준공영제와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등 버스정책에 대해 도의회는 물론 도지사 선거 여당 유력 후보군이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다.

도의회는 도가 조례를 위반하면서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국회의원도 도의 버스행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

18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오는 4월 중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버스업체와 이달 27일까지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14개 시·군, 59개 노선, 630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일 2교대를 위한 400~599명의 운전기사 충원계획도 오는 23일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상 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간에 이뤄진 운전기사 충원으로 버스를 타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시·군, 버스조합이 정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한 협약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바꾸려는 것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남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반복되는 밀어붙이기식 졸속 버스행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항버스 요금 인하는 지난해 경기도가 이미 발표했듯이 면허 기간 단축과 노선별 적정요금 개선 명령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는 수천억 원의 세금 지원을 받는 버스업체가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엉터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하면 버스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점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남경필 지사는 "선거에 임박해 국민의 '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라며" 버스요금이 '사유재산' 논란으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정치적 도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