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론의식 정치적 판단...성사여부에 개입 가능성 커
최근 한국지엠이 인천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성사 여부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무실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 완료 시기가 지방선거와 맞물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지역 여론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한국지엠이 제출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을 검토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엠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에 대해 추가 보완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산자부에 외투지역 지정 요청을 하기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며 "그 다음 절차 진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인천시에 제출한 서류는 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게 된다. 산자부는 외투지역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이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지자체가 지정고시를 하게 된다.

산자부의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심의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엠 실사가 완료되는 5~6월은 지방선거와 시기가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대책특위 홍영표(인천 부평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엠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실사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다"며 "원래는 실사가 3~4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2개월 안에 최대한 빨리 마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 보니 지엠이 제시한 투자계획과 지속성 못지않게 지역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성사 여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인다.

지난해 3월 말 부평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접 근로자는 1만1464명이다. 1차 협력사 근로자는 2만6908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수출액 중 22.7%를 차지하는 등 지엠이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한편 한국지엠이 외투지역으로 신청한 면적은 부평공장 부지 99만1740㎡ 중 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이 있는 일부 부지다. 향후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