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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이견 … '경기 中 무상교복' 보류

경기도의회 "의견수렴할 것" …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내달 처리키로

2018년 03월 14일 00:05 수요일
내년부터 경기도 내 전체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 상정이 엇갈린 교복업체 간 의견때문에 보류됐다.

1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민경선(민주당·고양3)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로 연기했다.

민 위원장은 "교복사업자 단체들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만큼 오는 22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대기업이 장악한 교복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학교장이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는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 지원을 주장하는 등 조례안을 둘러싼 교복업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의 경우 조례안이 ▲입찰과정의 공정성 문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의 평등권, 기회균등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앞서 12일 정기열 도의장을 찾아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각 분야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라도 여러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돼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 150여개 영세 중소 교복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의 주장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위 조례안 심의 직전에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협회는 메이저 교복 본사가 운영경비 90% 이상을 지원하는 곳으로, 그동안 학교주관구매 방해 행위를 한 핵심단체"라며 "이들이 무상교복의 현물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체구매시장을 무력화 시켜 독과점업체의 시장 지배력과 가격담합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교복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무상교복 예산 집행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가 조건으로 달린 만큼 조례안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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