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요소 확인하는 정책평가 인력도 郡區별 1명에 그쳐
타지자체 젠더담당관 도입 등 성평등도시 만들기 '속도

'양성평등한 도시'를 지향하며 타 지자체가 젠더담당관 등 성평등 전문 인력·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는 사이, 인천시는 성평등 관련행정에 뒷짐만 지고 있다.

수년째 담당 부서의 전문조직 신설 요구에도 시의 정책은 바뀌지 않고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각종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시에서 한해 동안 수립되는 각종 정책과 사업, 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해 문제점을 골라내는 인력은 시와 군·구별로 각 1명 수준에 그친다.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는 2016년부터 성평등팀 등 전문조직을 꾸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팀 신설과 인력 충원 등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나 수년째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 조직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관을 배치했다.

31개 전 부서, 3개 사업본부, 44개 사업소에 총 270명의 젠더책임관과 젠더담당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성평등 위원회, 젠더전문관과 젠더정책팀을 이미 뒀지만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올바른성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 교육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각 과마다 젠더담당자를 둬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요 회의 참석은 물론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 젠더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지난 1월 젠더자문관을 두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 내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부서별로 지정·운영해 성인지 예산 편성·결산, 성별분리통계 관리,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1~2개 부서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며 "조직진단분석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직 신설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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