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인천시가 10개 군·구로 관련 사무이양을 벌인다.

인천시는 오는 6월 지방분권형 개헌에 맞춰 '2018년 인천시 지방분권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행복한 인천 지방 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역 현안 중심의 분권 과제 발굴·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군·구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민들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생활 밀착 사무권한의 군·구 이양계획'을 짰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 사무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무 등을 군·구로 이양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군·구에 대한 사무 이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대상을 발굴한다. 관련 부서 등에 법규 상 허용 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시의회와 군구의회의장협의회, 군수·구청장협의회와 최종 협의를 마친 후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며 인천시의 군·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 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은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열띤 논쟁 중이고, 지난 13일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 개헌 자문안은 오는 3월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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