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단원구을)은 지난 21일 안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 과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지역 상인연합회 회장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 과장은 2000년 이후 대형마트 포화 상황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복합몰 등의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역상인회 회장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문화상가 상인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하반기에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 다른 상인회 회장은 임대차보호 및 임대료 인하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조 과장은 정부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지역에서 13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소상공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대량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소상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슈퍼마켓, 편의점 점주는 2배 넘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순자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민생을 살피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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