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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인천 주민참여예산 '일자리 창출' 중심 편성

연임 18명·신임 74명 위원 구성

2018년 02월 22일 00:05 목요일
'인천시민의 손으로 인천 살림을 짠다'.

인천시민이 인천시의 예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행된다.

인천시는 21일 '2018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인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인천시 재정운영조례 제69조~88조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초로 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기존 사업 예산 절감과 특정지역·단체 편중예산 및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 지양 등을 운영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인천 주권사업(민생, 교통, 해양, 환경, 문화, 교육, 경제) 실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연임위원18명, 신임위원 74명 등 모두 92명으로 이뤄진다. 분과는 재난안전,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관광, 도시건설, 환경녹지, 경제산업, 교통, 해양항공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여기에 민·관 동수로 민관협의회와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도 꾸려진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큰마당행사를 통해 의견수렴된 39개 주민제안사업 중 7개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2017 주민참여예산은 옐로카펫 설치사업, 다문화가족 자녀발달검사 지원 등 23개 사업 10억60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비율은 0.22%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구 0.11%, 대전 0.12%, 광주 0.16%, 서울 0.17% 등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 반영비율 0.43%보다도 0.21%p 낮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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