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격성 심사 진행"...인천시 "항만 물동량 처리 핵심, 정부 조속한 추진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인천~안산 간 고속도로) 구간 사업 검토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방침인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도 관심이다.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입장은 확고하다.

국토부는 21일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 사업의 민간적격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대우건설이 민자사업 추진 의향을 내놨다가 2011년 사업 포기 후 정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B/C)이 0.78로 사업 추진 기준 1.0에 미달돼 백지화됐었다.

다행히 지난 2016년 6월 민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시가 해상 노선으로 사업 구간 변경을 요청해 이를 감안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총연장 271.26㎞의 제2순환고속도로 전체 12개 구간 중 유독 인천∼안산 구간 19. 1㎞만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수도권 외곽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제2순환고속도로는 2009년 10월 화성 봉담∼동탄 17.8㎞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12년 양평∼남양평 10.5㎞, 2013년 송산∼안산 9.8㎞, 2017년 인천∼김포 28.9㎞ 등 현재까지 4개 구간이 개통됐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이 본격화됐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항 항만 물동량 연결 교통망의 핵심구간으로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시급한 도로"라며 "정부에 조속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맞춰 사업 방식 변경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수 차례 제2외곽 인천~안산 구간의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인천~안산 구간 건설을 202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간선도로망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로공사 투자로 전환하고, 재정-민자 고속도로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관간 협의가 준비 중이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도로공사, 민간업체(포스코건설)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인천~안산 구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민자와 재정사업을 논하기 앞서 막바지에 이른 KDI의 민자적격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