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국 선수들의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승부는 메달보다 더욱 값진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지방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가 있는 반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일부 악성 체납자도 있다.

물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세금을 체납하였음에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놓거나 값비싼 외제차를 리스해서 타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외화거래 통장을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 대한 명백한 반칙 행위다.

이는 지방재정 안정을 저해 시킬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납세 의지를 반감시키는 원인이며, 체납자의 각종 복지혜택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올림픽 게임에서 심판이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메달 욕심을 위해 거리낌 없이 반칙을 일삼는 행위와 같으며, 고의적 체납이 반복 될 경우 사회적 일탈행위와 다를 바 없다.

도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이러한 반칙을 일삼는 얌체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 2013년 광역체납기동팀을 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강화와 체납자 소유 (근)저당권 일제 조사 및 리스보증금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미꾸라지 악성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해 악성체납자로부터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고, 305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 라는 심정으로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단 1원의 체납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하고, 반칙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2018년 무술년에도 우직한 진돗개처럼 지방재정의 숨은 파수꾼으로서 지킴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