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2개월여간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논의에는 근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운송원가 논의는 버스회사와 지자체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준공영제 시행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 상황실에서 '준공영제 제3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도와 시·군, 버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준공영제 시행 지침과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실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운행 시 드는 비용으로, 도와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버스운송업체는 표준운송원가를 높게 책정해야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도는 낮게 책정해야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버스운송업체와 도는 각각 별개의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마련했으나 양측 모두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채 눈치만 보고 있다.

여기에 양측은 핵심 과제를 비켜간채 2개월여를 보내면서 점점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준공영제 시행에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다.

익명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준공영제 시행의 시점을 놓친 것 같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나 세부사항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 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에 관해 설명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 선에서 비용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워 조만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상단을 꾸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올해 사업비 242억원을 들여 14개 시·군의 버스노선에 3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표준운송원가산정 협의의 어려움으로 시행시기가 지연된 상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