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도시' 드디어 탈출 … 피나는 노력 빛 봤다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4일 직원들과 함께 시청 정문 현관 재정건전화 정상단체를 기념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2015년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땅 매각·교부세 확보 등 안간힘
지난주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



"인천 망한다는데 사실이야?" 창피한 10년 세월이었다. 가뜩이나 뿌연 하늘과 강력 사건이 줄을 이은 회색 도시란 오명 속에 살던 300만 인천시민에게 '빚'의 도시 인천은 창피함을 넘어 '멍에' 였다. 꼬박꼬박 세금낸 죄 밖에 없는 인천시민에게 시련을 안겨준 인천시 정부는, 시민에게 별다른 사과가 없었다. 재정위기는 시민의 복지 축소와 사회간접시설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인천 시민으로 살기 버거웠다. 인천은 빚 갚는데 알토란 재산을 팔며 인천시민에게 미래를 남기지 않았다. 다행히 재정위기단체란 오명을 씻게 됐다.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인천시민으로서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고, 1등 시민으로 자리돋움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10년 전 인천시민과 지금의 인천시민은 다르다. 시장이 아닌 인천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인천시가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주의단체'란 수치에서 벗어나게 됐다. '위기'에서 '정상'으로 바뀌는 데 노력한 인천시민의 인내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시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 건'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재정정상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인천시의 노고로 재정건전화를 일궜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미만을 재정 정상 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2/4분기 24.1%를 기록한 데 이어, 3/4분기엔 22.9%로 낮아졌다. 4/4분기는 21.9%까지 떨어졌다.
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기준인 25% 미만을 충족함에 따라 그해 11월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했다. 그간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개최 시기를 조율해온 행안부는 해제 심의안을 의결했다.
시는 지난 2015년 8월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된 지 2년 6개월 만에 위기에서 재정정상단체가 됐다.
인천은 재정위기주의단체로 함께 지정된 부산과 대구, 태백보다는 정상화되는 시간이 늦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6년에 꼬리표를 없앴다.
인천시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불과 수년 만에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인천은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아도 됐던 우량 단체였지만 민선4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루원·검단시티 등 무리한 토건사업,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추진 등을 자처하며 시 곳간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민선5기 때는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무려 39.9%까지 치솟았다.
당시에는 40%를 넘기면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돼 재정 주권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예산편성권은 물론 각종 사업을 하는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대책은 땅팔기였다. 우선 인천터미널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롯데에 매각했다. 또 옛 인천대 본관을 청운대에 넘기며 재정난에 어느정도 숨통을 트였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땅은 빚 갚는데 효자 노릇이 됐다.
민선6기에 접어들며 대규모 사업이 끝났고, 시로서도 대규모 사업을 벌이지 않게 됐다. 빚 갚는 속도가 빨라지며, 유정복 시장이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2년여 만에 성사시켰다. 유 시장은 정부 교부세 지원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교부세 확보를 위해 주민세 인상은 물론 상수도 빚을 줄이기 위해 물값을 올리며 시민 저항도 만만찮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는 재원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했다. 지난 3년간 실질적으로 3조7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며 "이 가운데 재정정상단체 판단기준이 되는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최고치에 달했던 2014년 말 대비 3년 동안 1조원 이상을 줄였다"고 말했다.
또 재정건전화에 대한 상반된 정치권 시각에는 "인천의 재정건전화는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시민 노력의 결정체"라며 "재정건전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정치 과잉적 시도도 없어야 한다. 응원은 못할망정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보통 교부세 2배 확보, 리스·렌트차등록 유치, 행사·축제 경비 축소 …3년간 '3조 이상' 감축

민선6기 인천시가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재정정상단체가 되기 위해 정부 지원금 확충, 지출 절감, 세수 확충 등을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말 대비 2017년 말에 3조원 이상 감축됐다.
시는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될 당시 채무비율이 39.9%에 달했다.
재정위기 심각단체가 되면 4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된다.
시는 2015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세웠고,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했다.
시는 세입 확충을 위해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이전 4년간 받은 지원금의 2배 이상 규모인 약 1조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수요 반영 등 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할 각종 행정수요를 시 공무원들이 찾아내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다.
시는 또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의 53% 등록지를 유치해 최근 4년간(2015~18년) 1조1500억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거뒀다. 리스·렌트 차량 등록 유치 사업은 전국이 일촉즉발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행사·축제 경비 축소, 중복 사업 정비, 공무원 수당 삭감을 했다. 시는 2016년 행사·축제 경비를 유사 자치단체(평균 지출액 131억원)의 55% 수준인 72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또 시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5일치)와 시간외 수당(연 31억원)을 절감하고 시장과 각 실국장의 시책 업무추진비 역시 지난 3년간 30% 이상 낮아졌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