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타 시·도나 6월 개헌안 발의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비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가 속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국가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정부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국회에 지역대표형 사원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운동에 나서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달 15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의회가 함께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안 발의에 힘을 모은다. 도의회도 국회 앞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개헌안 발의 1인 릴레이 시위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비하면 도가 조용한 편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개헌안 발의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지방자치제는 그 범위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위축돼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한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곳이 지방의회요, 지방공직자와 자치단체장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판이 깔리는 시기에 와서 소극적인 이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혹시 타 시·도나 기관들의 행동에 편승이라도 하려는 심산이라면 옳지 못한 태도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서 외부행동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입장이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저간의 사정이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데, 아쉽기만 하다.

유력정치인 입장에 따라서는 자기 앞가림이 먼저일 수도 있겠고, 당의 눈치를 살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권력구조문제와 달리 분권형 개헌에서는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분권형 국가를 만드는 일은 유력정치인 개개인의 입장이나 여야의 유불리를 넘어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지금 개헌안 발의에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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