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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인천의 지속가능성 축, 경인고속도 일반화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2018년 01월 23일 00:05 화요일
지난 1968년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 개통은 고속도로 시대와 경제발전 시대라는 두 개의 문을 열었다. 수도권 산업기반과 배후시장을 기반으로 인천항과 전국을 이어주는 물류의 동맥, 수도권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어주는 교통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림자도 있었다.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인천을 남·북으로 가르며 소음, 매연,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켜 시민 환경권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교통량 급증에 따른 만성정체는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라는 오명을 얻게 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이라는 도시, 인천시민의 역사와 삶을 함께 한 애증의 대상이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라는 옷으로 갈아입으며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일부 구간에 대한 관리권 이관 협약을 맺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10.5㎞ 구간의 일반도로 전환이 핵심이다. 기존 차로의 축소, 여유 공간의 활용, 주변과의 연계가 중요한 사업이다.

일반화한 구간에는 녹지(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이 자리잡고 좁아진 차로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이 적용될 예정이다. 당연히 낙후된 주변지역에는 활기를, 인천시민에게는 한층 높아진 생활환경을, 도심간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 역사적 의미부터 도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큰 화제를 모을 '역사(役事)'인 것이다. 도시의 건강성, 지속가능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일반화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성과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이다. 이를 두고 평가와 전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크게는 인천 도시계획의 '새 역사', 지역발전의 '일대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다른 이름의 개발사업이다, 정략적 구상이다 등등의 반발이 공존한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반발도 급작스럽게 불거졌다. 일반화 논의 과정에서의 배제와 지역경제 쇠퇴를 이유로 일반화가 아닌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주장하고 나선 중구 이야기다.

향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셈법이 더욱 복잡할 것이다. 오히려 선거결과에 의해 일반화 추진계획 자체가 흔들릴 변수도 없지 않다. 그밖에 절차와 과정에 대한 주문들도 있다. 일반화 관련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게 지적됐던 문제였는데, 그에 더해 주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이다. 단계적 착공에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현실화한 동시착공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래저래 깊고 긴 논의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충분히 뜸을 들여 천천히 가야 할 길을 너무 서두른다고 질책한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두고 서울시가 추진했던 '서울로7017' 프로젝트가 사례로 거론된다. 그 경우 사업을 관이 아닌 시민이 견인한 경우다. 그 과정에서 203회의 현장 방문과 면담, 158회의 간담회와 토론회, 89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등 총 608회의 시민소통 과정을 거쳤다. 전문적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역언론 보도와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소통기구와 기본 얼개를 검토할 협의기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추진하며 '단절'의 세월을 뒤로 하고 '소통과 화합' 시대를 말한다. 나아가 '시민 모두의 희망 공간'도 표방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인천시민이라면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일반화로 인해 인천의 진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지역발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려면 지난한 과정을 전제해야 한다. 긴 갑론을박과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진정성을 갖고 풀어내야 한다. 그 과정 자체가 소통과 화합이며 희망의 노정이어야 한다. 그 결과물로 나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은 두고두고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일 것이다.
애물단지 낡은 고속도로 일부를 일반 도로로 바꿔 나무 좀 심고, 편의시설 집어넣어 보기 좋게 꾸몄다고 박수칠 수 없다. 공사기간을 몇 달, 몇 년 앞당기는 것이 사안의 '본질'일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면면은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축의 압축판으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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