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앞둬 배경 놓고 설왕설래
시흥시가 각 동에 설치,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의 임의 협의체인 주민자치협의회가 위원장 임기제를 현행 중임제(2년에 1회 연임)에서 제한 없는 완전 연임제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측의 이러한 요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나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말에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분권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며 '의원발의'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는 것.

주민자치협의회가 시의회에 개정 요구한 조례 내용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체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결정권 ▲센터 운영세칙 결정 등 그동안 행정동장 권한이었던 것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협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 1회에 한 해 연임이 가능한 규정을 바꿔 아예 즉, 특정인이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가입 ▲국·내외 선진지견학 ▲우수 자치단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도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요구사항 대부분이 시민들이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고 특히 위원장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압박하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동준(정왕3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협의회장은 "협의회가 내놓은 사안들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앞으로는 실질적 주민 자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책"이라며 "일부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현장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절제가 가능하도록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