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안에서만 유통되는 도박용 칩이나 위조화폐를, 폐쇄적인 일정한 집단들이 그의 환가성(換價性)을 서로만 인정하는 암호 서명을 내장하여 시중에 유통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거기에 더해서 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조직이 생겨난다면 화폐당국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당연히 당국은 법화의 유통질서를 방어하고 그러한 거래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한국은행법 등에 규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물론 가상화폐(편의상 암호화폐를 포함한다)의 문제는 이러한 예와 비교하여 시중에 유통하는 실물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발권(계정상 점수의 취득) 또한 암호화된 비공개 전산망(블록체인 block chain) 내부에서 회원들끼리 합의한 방식(문제 풀이:채굴 mining)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거나 그러한 점수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 채굴, 코인 따위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에 어두운 일반인이나 정책 수행자들에게 자칫 선진시대를 향한 유별난 기술쯤으로 착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법률 적용에 있어 법 형식주의에 입각할 경우 제재가 어려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특정한 전자거래 기술의 발전을 억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장된 표면을 걷어내고 그 속을 직접 들여다보자. 우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정 통화는 정부의 관리를 통해 시장경제와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이러한 가상화폐는 그의 발행량과 실물경제 시장 사이에 아무런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마치 바닷가의 조개껍데기가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끼리의 보증에 의해 우리의 통화로 삼겠다고 우겨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만일 이러한 거래가 시장의 직접결제 수단으로 폭넓게 확대된다면 정부의 통화정책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재의 생산이 없는 통화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팽창할 경우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초 인플레이션이야말로 한 나라의 경제가 망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현존하는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일부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사들까지 나서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등을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배타적 통신과 정보와 신용의 공유 기술을 뜻하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내부자들 간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정부를 비롯한 외부 경쟁자나 간섭세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생산의 무정부화(anarchism)를 초래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이미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 웹' 같은 생산 현장의 결합기술로 발전하고 있거니와 그 과정에서 보안의 문제, 배타성과 은폐성, 개인적 정보의 침해 등, 서로 상충되는 가치의 문제들까지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굳이 가상화폐를 매개로 해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일부 국가들이 이러한 거래를 제도권 내에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나라들은 카지노를 비롯하여 시장의 사행적 행위를 오랫동안 국민들의 생활의 일부로 인정해 왔고, 가상화폐 또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나 시스템, 국민문화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 사회가 급격하게 생산성을 잃게 되거나 전 국민이 빨려 들어가는 쏠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무려 1천조원에 달한다는 투기성 자금의 방황이 전 국민들에게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젊고 늙음을 떠나 근로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배금주의가 속절없이 모든 사회계층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까지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발 빠르게 대응한 중국 당국을 피해 흘러들어 오는 대규모 중국의 불량자금 앞에 우리 젊은이들의 청춘이 농락되기 직전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때 경제경찰의 수장(首長)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비극이다.

투자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정을 거쳐 산출된 이익의 분여를 기대하는 자본의 생산활동이고, 투기는 그러한 생산 없이 오로지 화폐적 이익의 이전 기회만을 노리고 움직이는 돈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다. 둘이 같다면 왜 다른 표현이 생겼겠나. 딱하다. 부동(浮動) 자본이 제대로 흐를 길을 잡아주고 투기의 확산은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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