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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줄여달라" 청와대로 향한 목소리

5년→3년 단축 국민청원 10건 이상 … 500명 '공감'

2018년 01월 19일 00:05 금요일
서울처럼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 중인 인천 등 타 지역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청와대에 청원까지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원글과 댓글을 통해 "서울시민만 혜택을 보는 건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내고 있다. <인천일보 1월17일자 19면>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인가 후 돈을 갚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여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청원 제목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에 관한 법원의 입장표명', '개인회생 3년소급 인천지방법원도 적용해주십시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법률 소급적용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등이다. 청원글마다 적게는 수 십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이 청원들은 지난 8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시행 중인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방안을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서울시민만 혜택을 받게 되면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라며 "서민의 민생법원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서울회생법원의 지침이 모든 법원에서 시행되길 청원하다"라고 밝혔다.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다른 청원인도 "서울은 정규직이고 지방은 비정규직인가. 평등하게 부탁드린다. 모든 회생자들이 전국 법원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이 평등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는 "서울시민만 특혜를 보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같은 혜택을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무자가 36개월 이상 돈을 갚은 뒤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면, 채권자집회를 개최한 뒤 판사가 인가 및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다. 인천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들은 인가 전 사건에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인천일보
3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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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23 2018-01-29 10:52:46    
미친넘들 돈 이빠이 땡겨 쓰고 안 갚고 개인회생 한것도 모자라서 탕감 시켜달라고??? 세상에 개생퀴들이 참 많네 평생 신용 불량자로 살아라 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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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맘 2018-01-28 22:17:42    
국민청원 합니다 개인회생을 전국으로 확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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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영혼 2018-01-27 16:10:29    
[ 인천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들은 인가 전 사건에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가 후 변제중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글인가요? 이 무슨 서울만 혜택인지.. 동참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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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이웃 2018-01-25 22:07:36    
청와대 국민청원 가서 동의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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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각성하라 2018-01-25 22:04:20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 차별하는 법이 말이 됩니까??? 수원지방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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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람 2018-01-25 22:00:12    
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가보니 900명 정도 동의했더라고요. 모두 가서 동참합시다!! 지방 법원이 서울과 같은 지침을 내릴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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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한국이냐? 2018-01-23 17:53:29    
같은대한민국국민인데 말이안되지요 서울만대한민국인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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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 2018-01-21 19:30:59    
전국이 함께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서울만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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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 소외시키지 마라 2018-01-20 09:16:22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서 동의합시다! 서울시민과 지방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힘을 모아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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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하지마라 2018-01-19 23:18:05    
모두 동참해주세요 힘을모아야 정부도 힘을 실어줍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471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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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18-01-19 19:05:4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2082 청와대 청원운동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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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사람사는곳 2018-01-19 18:25:09    
서울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절망시키고 서럽게 울게 만드는 지방법원이 과연 현 정부가 추구하는 민생안정 국민통합이란 정책에 과연 1프로도 같은 생각인지 의문이 듭니다. 같은 사람끼리 왕따를 당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학교폭력 왕따문제 보다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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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대표 2018-01-19 16:42:33    
맞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합시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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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갑시다 2018-01-19 16:40:24    
같이 투쟁합시다!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을 이중잣대로 대우하는 게 민주 국가입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고 모두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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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적용시켜주세요 2018-01-19 16:36:10    
저도 정말 억울합니다 빛져서 개인회생하는거를 자랑이라 말하긴 그렇지만 서울만 소급적용이고 인천은 안됀다면 누가 지방에서 살겠습니까? 제발 지방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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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 2018-01-19 16:33:43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가서 동의합시다. 함께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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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2018-01-19 16:11:05    
왜 서울과 지방 차별합니까???? 말도 안 되죠!!!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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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킴이 2018-01-19 16:07:43    
청와대 국민청원 가서 "동의"합시다!!! 모두 힘을 합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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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사회 2018-01-19 16:03:10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법원이라는 곳에서 원칙도 소신도 없이 이러면 안 되죠. 모두 힘을 합쳐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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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조아 2018-01-19 15:34:08    
서울집값비싸서 1시간30분 출퇴근하면서 경기도에 밀려 사는것도 억울한데, 서울시민은 혜택받고, 지방에 사는 찌질이들은 만만하다는거네, 그리구 지방법원근무하시는분들도 자기주민들 챙겨주기는 커녕 더욱더 열받게 하네요, 과히 헬조선이구만, 이민이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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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2018-01-19 11:01:31    
대전지법 또한 서울회생법원 처럼 동일한 지침 사용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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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구 2018-01-19 13:55:55    
대전시민도 국민입니다!! 다른지역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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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사고 2018-01-19 09:30:19    
이미 법원에서 인가 난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대출받고 또 대출도 해줍니다. 그 규모만 수억원인데. 법원의 판결을 믿고 투자한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미인가자들에 대해서는 기간단축하는거 반대안합니다. 하지만 인가자들까지 소급한다는건...법이 바뀔수도 있으니 법을 믿지 말란 소리밖에 더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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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 2018-01-19 10:18:40    
합리적인 사고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법률에 대한 지침을 법을 시행하면서 혼란의여지를 방지하기위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과 지침은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에의해 반영된것입니다, 이시점에서국민과 시민은 따를수밖에 없는거구요, 허나 여기서 문제는 만약 지방법원이 다른지침을 내세운다면 서울과 지방주민의 형편성문제가 발생되고 국민대통합을 앞세우는 행정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겁니다. 어느 누가 이런 혼란스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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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사고 2018-01-19 12:05:40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법 만들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100%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번 법 개정으로 채권자 채무자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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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 2018-01-19 08:33:20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채무자들이 매월 상환후 남은낮은 생계비로 인해 견디지못해 또다시 고리의 대부업으로 빌리게 되고 그것도 안돼 개인회생을 포기하는사람이 30~40%이라합니다 이런 부채의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것이 법과 서울회생법인의 지침을 반영한 취지인데 이러한취지를 전면무시한 지방법원들의 의도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조기에 발표하여 혼란을 차단하여 정의로운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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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구 2018-01-19 09:49:03    
서울시민은되고 지방은안되는거는 무슨이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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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사고 2018-01-19 01:41:52    
저도 대출 최대한 받고 코인 투자하고 날리면 개인회생 신청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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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덩가 2018-01-19 19:59:34    
본질은 지역차별 형편성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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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사고 2018-01-25 20:08:53    
본질은 지역차별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죠^^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 쪽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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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고 2018-01-19 01:37:40    
지극히 채무자 입장인듯 하네요. 소급적용 신청자 중에는 변제율이 30%미만인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도박 주식 등을 통해 빚지고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건들이 소급적용되면.. 누가 돈 빌려주고 누가 돈 갚죠? 모럴해저드가 심화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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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 2018-01-19 16:18:27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재기하려고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있답니다. 서울 사람들과 지방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금내며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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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사람사는곳 2018-01-19 18:28:39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3년이란 기간으로 변경되서 돈 들 받을까바 무사워 안빌려 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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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는나라 2018-01-21 09:24:02    
동의합니다 채권자로서 화가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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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lj2004 2018-01-19 01:35:44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합시다! 지역에 따라차별없도록 힘을 모읍시다.지방법원도 서울과 같이 하도록 꼭 참여해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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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진 2018-01-19 09:48:01    
동의합니다 전국민이 차별없이혜택을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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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 2018-01-19 16:50:07    
동의합니다 차별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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