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연대 "LH, 28일까지 안 주면 집단행동 돌입"
성남시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이전비를 즉각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은 18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LH는 성남 중1·금광1·신흥2재개발구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LH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거이주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LH는 애초 1만여 세대였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3500세대로 축소한데 이어 '소송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1만 세대를 대표해 우선 100명의 명단을 LH 측에 제출한다. 100인 전원에게 주거 이전비를 즉각 지급하라"면서 "오는 28일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 세입자 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성남 금광1·중1·신흥2 등 3개 재개발 구역 세입자 7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2007년 10월20일부터 2008년 1월21일)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신청한 중1구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면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