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한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부 버스노선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로 예정된 준공영제 시행시기도 충분한 검토와 검증 등을 통해 6·1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주당·고양3)·최재백(민주당·시흥3) 도의원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14개 시·군 58개 노선(621대)이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선정됐는데, 이중 M버스(간선급행버스)인 파주선진 7426, 7625번(파주~서울)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은 "M버스 인면허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도와 시·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준공영제의 기본틀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 교통국이 지난 2015년 M버스 손실보전금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에게 '이의가 없다'고 답변을 해 진위 여부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또다시 도가 끼워넣기식 졸속 버스준공영제를 한 것은 도가 계속해서 독과점업체 편들기식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일부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원·성남·고양 등 3개 시를 거치는 5006번, 5007번, 1112번, 1550번, 1570번, 5500-2번, 3000번, 7002번, 9710번 등 버스 9개 노선이 포함돼 있다"며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하는 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참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이 모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시행시기를 3월로 못박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 등을 통해 졸속 추진을 불식시킨 다음 올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노선은 아직 협의중으로, 다음달 중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2개 M버스 노선은 파주시가 광역버스 전환에 대한 행정절차 완료 후 참여하겠다는 전제로 알려 포함됐고, 9개 광역버스 노선 중 6개는 인면허권을 가진 용인·하남·파주시가 재정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반영했다"면서도 "다른 5006번, 5007번, 7002번 등 3개 노선은 아직 해당 시·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2개 M버스 노선과 3개 광역버스 노선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수원시 참여 여부, 시군별 의견 종합정리, 신규 노선 운행개시일 등을 검토해 시행노선을 오는 2월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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