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대책'으로 검토 중
경기~서울 출·퇴근길 포화상태 … 노선 증설 어려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인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추진에 앞서 수도권 대중교통 확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출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이미 포화상태인 경기~서울행 광역버스로 대거 몰리면서 큰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미세먼지 나쁨(50㎍/㎥) 이상일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비상저감 조치인 차량 2부제는 지난해 12월30일 첫 시행,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이날까지 네 번째 시행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차량 2부제가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난 15일 출근길 서울로 들어온 차량은 평소보다 2318대(1.7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환경부는 차량 2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영업용 차량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차량 2부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운행제한'에 걸린 통근객을 수용해야 할 대중교통 수단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은 약 100여만명으로 이 중 약 38만명(38%)이 승용차를 이용해 통근하고 있다. 즉 차량 2부제가 확대 시행된다면 약 19만명이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버스 노선 및 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연구원이 밝힌 오전, 오후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객 19만명이다. 이 중 10만5000명(55%)이 자리가 없어 입석 상태로 출퇴근을 한다.

이 때문에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30.6%도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을 문제점으로 손꼽고 있다.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버스 노선을 신·증설하려면 시·도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한쪽에서 교통난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증설이 어렵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시에 통탄2~서울역 등 53개 노선에 대한 개설을 요청했지만 21건(39.6%)이 퇴짜 맞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차량 2부제 제도를 민간까지 전면 확대해 시행하면 대중교통 이용객으로 20만명 이상이 추가된다. 하지만 지금도 대중교통이 혼잡상태"라며 "정부에서 차량 2부제 확대방안과 함께 대중교통 활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교통 혼란은 불보듯하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