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역점공약사업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설립 땐 '환승할인제 손실금보전' 등 현안 해결 기대
인천이 문재인 정부 교통 정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에 앞서 '인천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인천이 요구하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등의 문제가 '인천'에 맞춰 실행되기를 염두한 포석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광역교통청 설립 움직임에 맞춰 인천 중심의 현안 정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광역교통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절차를 마치고, 올해 6월까지 광역교통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회 앞에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12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등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다뤘지만 이후 법안 논의 움직임은 없다.

인천은 광역교통청 설립에 호의적이다.

지난해 시는 국회 법사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광역교통청이 설립되면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공통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직 광역교통청의 역할과 행정 범위는 불명확하지만 시는 광역교통청의 소관 사무에 인천의 광역교통 현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다. 인천의 수도권 광역교통 현안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손실금보전 부담 개선 ▲광역버스 인·면허권 광역교통청 이관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운영 활성화 추진 등이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18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광역버스, 광역BRT, 광역환승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청이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 총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청 설립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기며 수도권 3개 시·도간 미묘한 입장차가 공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토부에서 광역교통청 설치 관련 회의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시로서는 광역교통청에 인천 현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천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행보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