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해촉 공문 전달
인천 서구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설립한 미래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은 이종민 현 서구의원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미래복지재단 이사장직에 오른 계기가 된 이 의원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을 요청했다.

16일 서구의회와 미래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수도권매립지에 이종민 서구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해촉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조례,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미래복지재단임원 즉 이사장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14일 재단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인천일보 2017년 11월23일 19면>

관련법에 따라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에 구의회를 대표해 파견된 이사였지만 이사장직에 올랐다.
결국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 의원이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이어졌고, 급기야 서구의회가 행안부에 이 의원 겸직 가능 여부를 두 차례 질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서구의회는 서구청으로부터 설치신고, 기관지정,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미래복지재단 산하 기관들을 대표하는 이 사장직을 구 의원이 수행할 수 없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미래복지재단 등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겸직가능 및 겸직금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복지재단은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운영돼 공공단체가 아닌 만큼 구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시설 설치과정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관계법 상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면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미래복지재단 관계자는 "공적 예산 지원 없이 주민협의체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재단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서구의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