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혁안 비판 … "경찰 비대 우려" - "영장청구권 줘야" 검경 출신 입장차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연일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출신과 경찰출신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경찰 출신 의원들은 기존의 검찰 권한이 비대했다면서 경찰이 영장청구권한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당은 16일 공식 채널을 통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혁안은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적으로 보면 이번 개혁안을 놓고 검찰 출신 의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한국당 내에 검찰 출신 의원은 9명, 경찰 출신 의원은 5명이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에서 박종철 군 고문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안기부가 합심해서 진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경찰에 권한을 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경찰 출신 의원은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자치경찰을 도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경찰국가라는 말도 나오는데 21세기에 경찰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경찰 출신 의원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이 영장청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같은 구조에서는 경찰 수사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