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관련 조치 장기화땐 세미나·스포츠 교류 등 희박
인천의 대북교류의 꿈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 대북제재 문제 해결’이란 숙제를 풀어야 한다.

국제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 당장 북한 개성에서의 역사 학술교류부터 어긋나기 시작해 각종 체육교류는 물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등 굵직한 국내 현안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

인천시는 대북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현 남북간 협상 채널을 지켜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협상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실무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맞이 예술공연까지 성사됐고, 남북 단일팀 구성도 상당부분 접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문재인 대통령 대북 공약 사업에 속도를 내는 만큼 시 역시 발빠르게 남북교류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복병이다.

지난해 12월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발표했고,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리는 각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한 참가에 맞춰 꾸려진 정부 합동지원단에서는 국제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 대북 사업 중 상당히 진척된 강화·개성 역사 학술교류부터 당장 문제다. 남북문화교류에는 큰 장애가 없지만, 개성에서 학술회의가 열릴 경우 북측으로 경제 지원이 발생할 수 있어 자칫 제3국에서 고려 관련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릴 수 있다.

또 인천 대북사업의 상징과 같은 인천과 북측의 스포츠 교류 또한 재정 지원을 염두한 축구와 양궁, 마라톤 등의 개최는 희박하다.

심지어 수산분야 교류에서도 예산이 반영돼 북측으로 투입되면 사업 자체의 백지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공약 중 인천 경제분야의 핵심 사업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마저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 등이 이뤄지는 만큼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대북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앞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