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도해지적 수치화 시범사업' 지자체로 지정돼 도내 1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림으로만 표현된 지적도의 토지경계를 정확도가 높은 수치좌표로 변환하는 토지측량 개선이 도내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16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5년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 제도를 도입했지만 진행이 더뎌 2016년 실험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경기도내 1개 시·군에서 실시하게 됐다.

도해지적은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경계점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것이다.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의 위치정확도와 측량성과의 정확도가 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적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도해지적은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됐다.

도와 국토부는 이같은 도해지적의 수치화가 이뤄지면 도면 축적이 사라지고, 오차한계가 36~180㎝인 오차한계가 10㎝로 줄어드는 등 토지 및 임야 조사사업 전반에 정확성과 공신력이 높아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1개 시·군의 사업지구를 필지규모와 해당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4000필지 내외 사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도는 국토부, 해당 지자체, LX공사와 함께 오는 2월 중 전담팀을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세부측량 실시, 실험사업 문제점 해소방안 및 관련 규정 검토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도는 사업추진 시·군에게 연말 지적행정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1~2개 지구 선정임에 따라 도내 사업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왔다"며 "앞서 진행된 1, 2차 실험사업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뒤 지적소관청 단위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전에 다양한 유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