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나서야
인도·베트남·필리핀엔 '비자발급 간소화' 러시아·중동 지역에는 '고부가 맞춤 공략'
질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 국내외 관광객들이 인천공항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인천일보 DB
올해 국내 관광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이 국제대회는 선의의 대결뿐 아니라 한국관광의 참맛을 알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관광은 지난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의 방한이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한해 입국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금한령 조치로 한국관광은 질보다 양을 앞세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급한 관광정책 변화
외래 관광객은 지난 2012년 1000만명 돌파 이후 매년 200만명씩 증가했다.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 전년도에 비해 100만명이 준 1420만여명에 그쳤지만 2016년 다시 1800만명 고지에 올랐다가 지난해 사드 배치 영향으로 다시 곤두박칠쳤다. 이 기간 중국 관광객은 2015년 600만명에서 2016년 800만명까지 급등했고 지난해 다시 400만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한국관광의 새판짜기는 이처럼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양보다 질의 관광을 앞세워야 한다는 현실인식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광객이 형성한 관광의 외적 성장이, 중국으로 인해 다시 내면의 질을 돌아보게 된 역설적 상황에서 외래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맞게 된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연말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2016년 외국인 관광객은 1724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관광업계에 순풍이 불었다"며 "2017년, 사드갈등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소비패턴이 급변하면서 관광산업의 허약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외국인 국내관광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나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 내려진 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락했다. 지난 7월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8%나 줄었다. 중국인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관광객의 방한도 5월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쓰는 돈도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014년 1247달러에서 2015년 1141달러, 2016년 991달러로 2년 연속 하락했다. 2017년 1~8월 1인당 지출액도 전년 동기 1010달러보다 감소한 998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지 쏠림현상도 문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지역 중에서 서울, 제주지역 비중은 2011년 89.9%였으나 2016년에는 98.2%로 증가했다. 지역방문율 3위 인천·경기와 4위 부산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인천·경기지역은 2011년 23.8%에서 2016년 13.1%로 감소했고, 부산지역도 2011년 14.1%에서 2016년 10.4%로 낮아졌다.
관광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대한상의가 제시한 과제는 의미심장하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남아국가와 인도 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 완화를 제안했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전자여권을 사전등록하면 비자를 면제토록 했다. 대만도 2017년 11월부터 필리핀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도 태국, 말레이시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비자면제를 중국을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국가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떠오르는 시장인 인도에 대해선 단체관광 비자신설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의 등록요건 완화, 지역관광 콘텐츠개발 지원, 지역명소를 소개하는 해외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는 등 '지역 관광명소 마케팅 지원', 최근 3년 연속 줄고 있고 전체 R&D 예산의 0.01%도 안되는 '관광산업 R&D 확대', 국가, 지자체 소유 컨벤션센터에 부여하는 재산세,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민간으로 확대 적용 등 '관광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평창올림픽 무비자 확대 전기 마련해야
반토막으로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 무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하던 무비자도 개별 관광객으로 확대 허용키로 했다.
올 3월31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전후 한시적으로 중국인에게 무비자 15일을 허용하고 이 기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비자(체류기간 90일)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동남아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 정책도 도입된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국민에 대한 단체 전자비자 및 일반 단체비자 도입도 검토하고,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나 중국 외 중화권 등 전략시장의 방한객 수가 현재 646만명에서 2022년 850만명으로 늘고, 재방문 외래 관광객 수도 현재 700만명에서 2022년 15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방한시장 관리 체계화를 통한 시장 안정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연말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의결한 '관광진흥 기본계획'에는 방한시장 다변화를 비롯해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등 양적 성과 중심에서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말 많고 탈 많던 중국 단체상품의 고부가화, 전담여행사 관리강화 등 질적 성장도 유도한다. 특히 고급 관광을 새롭게 육성해 한국관광의 품격을 높이고, 러시아·중동 등 핵심 고부가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한다.
관광콘텐츠 등 사업유형별 맞춤형 지원, 표준계약서 제정, 융자 대상 다양화, 지역관광 규제개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으로 한 단계 진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는 "평창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해서 한국의 관광수지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불법 체류와 취업 등에 대해선 법무부 출입구관리사무소의 철저한 심사 관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증면제협정
국내이동과 달리 국제이동을 할 경우에는 두개의 문서를 구비해야 하는 독특한 요건이 있다.
자국 정부가 발행하는 여권(Passport)과 상대국 정부가 발행하는 사증(Visa)이다. 여권은 자국민이 해외로 여행할 자격이 있다는 출발국 정부의 의사 표현인데 반해, 사증은 외국인이 입국해도 된다는 도착국 정부의 의사 표현이다.
사증을 개인별로 일일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민 전체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양국이 상대방 국민에 대해 상호 간 사증을 면제하기로 합의하는 국제조약이 사증면제협정이다. 사증면제협정의 체결은 우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문호개방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고 이들 외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경제 발전에 유익한 외국인투자가나 기술자, 외국관광객 등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62년 1월 서독(독일연방공화국)과 최초로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됐다.
일반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최초의 사증면제협정은 한국과 프랑스 간 1967년 4월에 발효된 한-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이다.
2017년 5월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는 106개국으로 외교여권으로는 전체 국가가, 일반 여권으로는 69개 국가 또는 지역에 무사증 입국할 수 있다.
또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는데 2017년 3월 기준으로 일본, 홍콩, 타이완, 미국 등 48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칭우·신나영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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