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니 곳곳에서 인천의 현안을 점검하는 작업이 분주하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각계 각층의 요구와 주문도 많다. 그러나 인천의 노동현실, 노동자 요구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 인천인구 300만 가운데 취업자가 155만명이고 이중 고용돼 임금으로 먹고사는 노동자가 125만명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새로 집권한 정부는 국정운영 기조에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었다. 그러나 인천의 노동자들이 이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좋은 정책'이 지역과 현장에서 그 취지에 맞게 실행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당선 직후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실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2018년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인천에 필요한 몇 가지 노동과제를 제안해 본다.

우선, 이제 자치단체에도 노동정책이 시정·구정의 공식적인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인천을 포함한 대부분 자치단체의 업무, 조직체계에는 노동정책이란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유관한 분야가 일자리정책인데, 이마저도 고용율과 실업률을 점검하는 수준이다.

노동정책에는 일자리정책 외에도 노사관계 정책, 불법적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노동행정, 임금정책, 비정규직 정책 등 여러 영역이 포함된다. 이런 정책들이 종합되어야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질적 제고, 노동환경의 개선, 그리고 민주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노동자들의 사용주라는 인식, 나아가 민간부문에 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의 사용주라는 책임의식, 노동문제에 대한 개입이 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이라는 관행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가장 그 취지에 역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자체이다. 인천의 여러 기초단체를 포함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아예 정책 추진을 방기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빈곤한 예산을 핑계 삼자 정부에서 현실적인 예산 대책을 마련해 주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치단체들의 사용주로서의 책임의식 부재, 노동정책을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래된 관행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인천의 많은 정책가, 연구자, 언론인 등에게도 제언을 드린다. 인천의 미래전망 모색에서 노동현실,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새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정책제안 상당수가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 비해, 혹은 수도권 규제정책에 묶여 소외된 인천의 권리를 되찾자는 주장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과제도 많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개헌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도 제안되고 있다. 촛불항쟁을 통해 배태된 개헌논의가 단지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시민들의 지혜와 뜻을 모으는 과정이어어야 한다. 아무쪼록 지방선거 한가운데에서 '노동존중 인천'이라는 화두가 자리를 잡는 2018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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