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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으로 밀린 공공근로

국비 끊기자 지자체들도 사업 중단·축소
경제 취약층 어려움 … 정부·도 지원 절실

2018년 01월 16일 00:05 화요일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서 밀려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국비 지원이 끊기자 사업을 전면 중단,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지역 내 실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생활 안정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들을 직접 고용해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우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 대책의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지자체별로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통상 환경 정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행정정보화사업 등 단순 노무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주 5일로 1일 5시간(09:00~15:00)정도 일한다. 월 보수는 103만 원(2018년 최저임금 기준 7,530원)이내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 경제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전하거나, 자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공공근로사업 효과를 보면 이 사업의 참여자들은 최저생계비를 평균적으로 62.8% 보전했고, 사업 참여자 26%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예산 부족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도내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매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0~50여 명 모집, 150명이 몰렸으나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난 2016년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를 750명 모집했으나, 올해 600명으로 축소했고, 이천시는 지난해 320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하남시도 223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줄였다.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주, 이천 등 소규모 도시는 2:1의 지원율을 보였고, 대도시의 경우 경쟁률이 3:1에 이르는 등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이 경제취약계층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비록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업자 등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에게 그 혜택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대부분 사업 참여자는 실업 상태기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원하고, 200명 모집에 800명이 지원할 정도로 열기는 뜨겁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힘들다"며 "장애인 등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나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자활 등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금 정부는 저소득층 등 경제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사업에 중점두고 있어 지원을 끊었다.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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