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검거수 전국 두번째 … "경찰에서 할 일" 예방대책·점검 전무
경기도가 여성들의 불안을 키우는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장비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몰카범죄가 두 번째로 많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15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몰카 범죄 발생건수 1219건에 검거건수는 1119건이다. 서울시 발생 1978건(검거건수 181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전국적으로도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5년에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으며, 지난해는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185건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 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해 현장에서 불법 촬영장비에 대한 점검을 나서고 있다.

올해는 지하철역 화장실과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하던 몰래카메라 점검을 쇼핑몰, 공연장 대학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시설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몰카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 시설기관에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최근에는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몰카와 같은 불법 촬영과 관련한 예방 대책이나 점검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성폭력 상담소 내 CCTV 설치나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방범 비상벨 설치 위주의 여성 안전 관련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엄연히 성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몰카와 관련된 경기도의 사업은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안심보안관은 시가 2016년 여성안심특별시 2.0을 추진하면서 기획한 내용으로 몰래카메라 사고가 급증해 대책으로 나온 사업"이라며 "경찰의 경우 신고를 받고 조치하는 부분이 크지만 평상시에는 인력 문제도 있고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