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국비' 잠정결정에 주요사업 올스톱 우려 … 추후 재협의키로
정부가 인천항 제1항로 수심 확보 사업의 정부 지원액을 30%로 잠정 결정하고 나머지 70% 예산은 인천항만공사(IPA)에 분담하도록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IPA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떠안게 되면 골든하버 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IPA는 최근 인천항 제1항로 준설사업 업무 협의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1항로 개발준설 구간(북항~내항) 준설사업 실시설계 예산 5억원이 확정(인천일보 2017년 12월7일자 6면)된 데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과업 범위와 사업 타당성 조사 여부 등 실시설계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실시설계에 반영할 '준설 공사비 분담 방식'을 두고 IPA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내면서 두 기관은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분담 방식은 개발준설 구간에 소요되는 준설 공사비 중 30%를 정부가 맡고, 나머지 70%는 IPA가 분담하는 것이다.

실시설계 예산이 확정되기 전, 예산안을 검토한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IPA는 개발준설 구간 준설 공사비가 최소 500억원이 예상되는데, 70% 분담은 액수 자체가 너무 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준설 공사비의 70%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사업비 분담 시 현재 추진 중인 골든하버 개발사업 등 큰 프로젝트들이 올스톱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기재부가 다른 공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30%의 국비 지원이 적정하다고 본 것 같다"며 "IPA가 전혀 분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당국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분담 방식에 대해 IPA와 좀 더 협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역사회에서 저수심 지점이 많은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의 안전성과 통항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해양수산부는 '유지준설 구간은 IPA에서 맡고 개발준설 구간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서 유지준설 구간은 계획수심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모래가 쌓여 준설을 해야 하는 구간을, 개발준설 구간은 정부가 처음부터 계획수심을 확보하지 못한 구간을 의미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