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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의 힘] 韓여권 파워 세계 3위 … 비자정책 바꿔야

개방성 향상 필요 … 평창올림픽 전환 계기

2018년 01월 15일 00:05 월요일
인천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 거대 도시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개방성이 중시되는 지역중 하나다.

이념갈등이 첨예했던 1900년대 중·후반 인천은 수도권의 변방도시였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도시로, 수많은 도시와 하늘길로 열린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외무역을 통해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고 개방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인천일보는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의 개방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무비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4차례 기획을 통해 점검해 본다.


글로벌 금융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탈은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여권 파워 순위'를 발표한다. 여권 파워 순위는 해당국 여권으로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거나 도착즉시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는 나라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7년 여권 파워 지수에 따르면 한국여권은 무비자 입국 117개국, 또는 비자를 입국한 공항·항만에서 즉석 발급받을 수 있는 40개국 등 157개국을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

이는 싱가포르(159개국), 독일(158개국)에 이어 스웨덴과 함께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여권 파워 최하위는 그 나라의 여권으로 22개국을 갈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다. 22개국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위치하거나 남미 소국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위로는 이라크와 파키스탄(26개국), 시리아(29개국), 소말리아(34개국)이었다. 북한은 38개국으로 리비아와 같은 하위권에 속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2016년도 총 출입국자는 7998만797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5%(1361만5066명)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내국인은 15.9%, 외국인은 27.2% 증가했다. 출입국자중 내국인이 56.7%, 외국인 43.3%를 차지하면서 외국인 출입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절반에 육박하는 826만8262명(4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232만1842명(13.3%), 미국 96만683명(5.5%), 대만 86만5948명(5.0%), 홍콩 65만1639명(3.7%)의 순이었다.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는 대부분 증가했는데 특히 대만(27.1%, 31만4586명), 인도네시아(52.4%, 10만1905명), 베트남(50.0%, 9만9761명)의 증가폭이 컸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세계 157개국에 해당국의 별도 심사 없이 자유로이 여행을 갈 수 있고 한 해 8000만명 가까운 내·외국인 빈번하게 출입·국을 하는 세계적인 개방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2016년도 외국인 입국자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는 현재 항공협정을 체결돼 있으나 무비자 협정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다. 입국자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상당수가한국에 입국하려면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옛 소련지역중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타자키스탄, 투루크메니스탄 등은 여전히 엄격하게 민간증 사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해 개방성을 높이고 인천공항 1억명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개장으로 연간 7천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세계 5위의 국제관문공항으로 발돋움했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도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개방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물류허브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정철 인하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개방성에 기인한 부분이 큼에도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개방적인 정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칭우·신나영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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