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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는 '재정위기 탈출' 자만하지 말라

2018년 01월 12일 00:05 금요일
인천시가 마침내 '부채도시'란 꼬리표를 뗀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인천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마음 졸이며 생활해 온 점을 생각하면 흐뭇하기까지 하다. 여기까지 오도록 치열하게 노력한 시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현재 인천시청 건물 벽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시의 '재정위기 탈출'을 홍보하는 일이다.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민들에게 보란 듯이 널리 알리겠는가. 그간 알게 모르게 마음 고생을 하며 서러움도 겪었을 인천시 공무원들의 심경이 헤아려진다. 아무튼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말이 어느 때보다 더 다가온다.

인천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4년째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남아 있었다. 그랬던 시가 이달 중 주의단체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곧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해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지난해 4분기 예산은 10조2701억원에 채무는 2조2534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1.9%이다. 지난해 1분기는 31.1%, 2분기는 24.1%, 3분기는 22.9%로 행안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25%를 넘으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한다. 시는 2015년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등 대형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방채를 지나치게 발행해 빚더미에 오른 것이다. 이에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 그 결과 3년간 예산은 2조2188억원 증가했음에도 채무는 9595억원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2016년 30.4%이던 채무비율도 지난해 2분기부터 3연속 25% 이하로 낮췄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 또 올 수 있는 상황이 도처에 깔려 있다. 시가 내세우는 '인천형 공감복지의 실현'도 좋지만, 막 퍼내는 일에는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이든 뭐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꼼꼼하게 살핀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한 번 뜨거운 맛을 보았으니 다시는 얼렁뚱땅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아울러 채무 감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성과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모든 시의 정책이 정해지고 실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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