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미흡" 제로화 정책 부진
올해 비정규직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희망고문에 시달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기대가 모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인력에 대한 정규직전환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지속적으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19만1000명과 파견·용역 노동자 12만1000명 등 총 31만2000명이 정규직전환 대상 규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공사와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중 소방대와 보안 검색 분야 등 3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여명은 자회사 2곳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제로화의 첫 모델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리는 등으로 정규직화 논의 착수 끝에 낸 7개월 만에 성과였다.

그러나 인천공항 민노총 비정규직노조 등은 7개월간의 투쟁, 절반의 성과 등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미흡한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076명이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규직전환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촉구 집회가 연일 열렸다.

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심의가 지지부진하고, 전환심의가 아닌 전환제외 직종을 선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겨울 재계약 기간을 앞두고 오히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지난 27일 도내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단식농성을 벌였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