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채무비율 22.4%...2년 뒤부터 10%대 유지할 듯
인천시는 18일 인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22.4%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시에 따르면 시가 올 상반기 총 5009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4.1%로 떨어졌다.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로 아래로 낮아진 것은 10여년 만이다.
시는 지난 2009년 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동참하며 지방채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정부는 '조기집행' 우수 지역을 뽑아 교부세를 지원했고, 시는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지방채 발행을 비롯해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목표로 3조원이 넘는 채무에 빠졌다.
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 탈출에 나섰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고, 행안부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시는 지난 2015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세웠고, 1년 앞선 올해 재정난 탈출을 선언함에 따라 그간 재정난 해소에 쓴 재원을 시민 복지 사업에 대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선6기 들어 국비+보통교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하며 올해 2조9640억원에 이르렀고,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정부로부터 교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 확대와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확대한 게 재정난 조기 탈출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정부와 17개 광역지방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채 증권 453억원을 경쟁입찰을 통해 환매(Buy-Back)하며 금융비용을 줄이는 데 앞장섰다.
시는 내년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까지 낮아지고, 2년 후인 2019년부터는 10%대의 채무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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