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협약 참여·예산 편성 지자체만 지원키로 … 10곳 미서명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놓고 지자체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협약에 서명하고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도의 예산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못 박고 있어,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추가 감액도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도내 지자체,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이날까지 집행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참가 지자체 명단과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참여가 확실한 시군들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에 서명한 곳은 용인과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남양주, 구리, 하남, 가평, 군포, 의왕, 과천, 안양, 광주 등 14개 지자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기존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성남, 고양시에 시흥, 광명, 수원, 안산, 김포, 화성, 부천, 오산 등 10개 지자체는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참여 지자체는 본예산 편성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준공영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별 분담비용 및 노선현황'에 따르면 준공영제에 참여한 14개 지자체의 분담액은 총 101억원이다. 여기에 5대 5의 비율로 도예산을 매칭하면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총 예산액은 202억원으로 당초 도가 계획한 54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40%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시·군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일정 통보, 불확실한 비용과 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경기도는 광명시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핑계로 반쪽짜리 광역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밀어붙이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노동자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도가 촉박한 시일을 핑계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차와 협의의 문제로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성남·고양·시흥·광명 외에 (협약식에) 불참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 참석한 시·군만을 대상으로 우선 준공영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