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경기도 포기" … '페이스북 글' 시끌시끌]
남경필 경기지사
전국 5개 대도시권 개편
수도권 사실상 단일 생활권
개발권분양제 도입 주장

반응
해묵은 행정개편안 재탕
실현 가능성·방안 물음표
남경필 경기지사가 13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광역서울도(道)'로 통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으나 "뜬금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머쓱해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남 지사가 향후 선거정국에서 대형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됐으나 해묵은 행정개편안의 재탕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을 도쿄, 런던, 뉴욕 등 외국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서울도'로 통합하는 등 전국을 5개 대도시권으로 개편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비수도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권분양제'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수도권은 주택·교통·상하수도·교육·환경 등에서 사실상 단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라는 금을 그으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의 최대 걸림돌인 비수도권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이양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재정자립도 순으로 배열한 후 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가 가장 낮은 지자체와 묶여 재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됐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으나 매번 실패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행정구역이 가진 보수성, 소선거구제로 인한 기득권 등 세 가지 장벽이 걸림돌이었다"며 "(제안이) 좋은 포인트이긴 한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묻자, 남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수도권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무총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성급한 제안이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 자유한국당 강길부(울산 울주)·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으나, 통합 대상으로 지목한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만 잠깐 얼굴을 비쳤을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관련기사
남경필 지사 "경기도 포기"...페이스북 글 시끌시끌 남경필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도내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하루종일 술렁거렸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 철폐 토론회를 알리기 위한 글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남 지사는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올려지자 지역 정가는 물론 공직사회는 그 의미와 배경 등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등 설왕설래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