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을 강제 추진하는 가운데, 총액의 18%를 부담하게 된 군·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내년도 예산 작업이 끝나 본예산 편성이 어려운데다가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에 고교까지 추가될 경우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인천의 각 기초단체에 확인한 결과 내년 본예산에 고교 무상급식비를 반영한 곳은 없었다.

앞서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고교 무상급식비 730억원 중 시교육청이 389억원(53%)을 부담하고 인천시가 213억원(29%), 군·구가 128억원(18%)씩 분담토록 예산서에 손을 댔다.

졸지에 군구는 각자 고등학생 수에 따라 128억원을 나눠 내게 생겼다.

단체들은 부담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상당 재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기초단체들은 내년 초·중학교 무상 급식비 지원금으로 301억원을 편성했다.

별도의 시 교부금 없이 1개 단체에서 평균 1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한다면 다른 사업비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군구는 이번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배정할 시간 여유도 없었다.

시의회의 분담률에 반발한 교육청이 예산안 자체를 거부할 여지가 있어 15일 개최되는 본회의까지 지켜봐야 한다.

15일 전까지 구의회 예결위원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기초단체 입장에선 이래저래 곤란한 실정이다.
한 기초단체 급식 담당자는 "계산해보니 우리 구는 고교 무상급식비로 20억원 정도 소요 된다"며 "무상 급식 의도는 좋지만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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