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해 7월4일 전국 최초로 구청을 폐지하고 '책임동'제를 전격 시행했다. 당초 다양한 우려도 있었지만 부천시가 시도한 구청 폐지는 행정혁신 사례로 모범적 행정개혁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청 폐지 1년6개월째를 맞은 부천시의 변화된 모습과 성과를 알아본다.


◇행정혁신 추진 의미와 현황

일반 행정구의 구청은 시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자치권도 구의회도 자체의 조세징수권(자치구세)도 없고 구청장도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됐다. 행정동 뿐만 아니라 읍·면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가질 수 있으며 201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구 33개 중 부천시 3개구 폐지로 30개가 됐다.

부천시가 일반구 폐지에 나선 것은 일선 행정 개혁에 선을 긋는 계기가 됐다. 일반구 폐지에 칼을 뽑은 것이다. 시청-구청-동주민센터의 '옥상옥'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행정 구조를 뜯어고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혁명'에 가까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부천시가 구청을 없애는 것은 시청과 구청 업무의 35.5%가 중복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높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행정구역이 넓지 않아 주민들이 어느 곳에서든 주민센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굳이 구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각계의 의견이다.

부천시는 구청을 없애는 대신 인접한 3~5개 동을 하나로 묶어 기존의 시청·구청업무를 함께 보는 책임동(洞)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혁신 D+18개월 … 빨라진 민원처리, 밀착서비스

일반 구를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운영된 지 이제 18개월이 지났다.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2016년 하반기 설문조사를 비롯한 각종 지표들에서 새로운 행정체제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청을 폐지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하나는 시민들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효율적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했는데 18개월을 맞는 지금 상당한 목표를 달성한 편이다. 민원처리는 단축(3→2단계)되고, 긴급복지는 즉시(2→1단계) 처리돼 속도가 최대 40% 빨라졌고, 중복되던 업무도 많이 사라져 효율이 증대됐다.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됐다.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지역사회의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등 더욱 세밀한 맞춤형 복지를 펼치고 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로부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단연 건강과 일자리 분야다. 이는 행정복지센터 마다 설치된 '100세 건강실'과 맞춤형 일자리 상담창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의미한다. 또 인력 증원 없이 일선 현장에 더 많은 공무원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청소 등 행정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시 선거구 중심의 행정복지센터 시행으로 청사 접근성 등 문제가 도출된 지역의 경우 권역을 조정했거나 일부는 조정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절감되는 구청 유지비는 시민편익사업 활용

구청 폐지로 발생된 여유 공간은 공동육아나눔터,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미구청사 유휴공간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해 9월1일 개소했고, 소사구청사는 2017년 6월 어린이건강체험관으로, 오정구청사는 오정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청사를 시민 문화복지시설로 전환하면서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3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구청 폐지로 매년 절약되는 40억 청사 유지비는 시민 편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구청폐지 행정혁신 사례로 5개상 수상

단순한 민원업무를 해결하는데서 그쳤던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시민 밀착형업무를 현장에서 완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행정혁신은 민원처리 시간 단축,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천시의 과감한 행정혁신은 2016년 2월 전국 '제4회 지방정부 정책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16 자랑스런 대한국민 대상,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2016년 10월) 경인 히트상품 대상(2016년 11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2016년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수상을 했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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