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출안보다 746억여원 감소원
도심활성화특별회계 339억↓
고교 무상급식 사업 편성 눈길
▲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내년 인천시 예산안을 잠정 확정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인천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8조9525억1781만2000원으로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9조271억4567만3000원에서 746억2786만1000원을 삭감한 규모다.

지난 8일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7시간 동안의 진통 끝에 9일 새벽에서야 계수 조정을 마쳤다.

시의회 예결위는 세입예산 중 신설항목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2031억원에서 1538억원으로 339억원 삭감했다.

기초연금은 4564억원에서 4231억원으로 333억원, 아동수당을 717억원에서 478억원으로 239억원 줄였다. 국회가 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시기와 기초연금 인상시기를 당초 내년 6월에서 9월로 3개월 연기해 국비가 줄어든 탓이다.

반면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은 22억1500만원 증액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증액 항목에는 신규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I-Mom 출산 축하 지원금'은 당초 118억원에서 2배 많은 236억원으로 늘었다. 시는 내년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짜 제출했으나 타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지원 규모가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시의회에서 규모를 확대했다.

운영 기간이 연장된 '인천민주화운동 센터 운영' 사업 예산(1억7500만원)도 세워졌으나 예산 지원 근거인 관련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15일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붙여 편성했다.

'무네미로 저소음 도로포장'은 당초 65억7900만원에서 13억원 증액된 78억7900만원으로 계획됐으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2억6300만원)과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6억714만원)은 국비지원이 뒤늦게 결정됐다.

이 밖에 '섬·농촌 등 청년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사업'(1억1200만원),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사업'(12억원), '소방청사 내진보강 사업'(31억4600만원),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1억5000만원)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증액 사업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시가 편성하지 않았던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213억원)이다. 이에 더해 지난 12일 열린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1~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486억원을 증액·의결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제외한 세출의 주요 감액 사업 중에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의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당초 892억7700만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98억2214만원을 감액한 794억5486만원만 반영했다.

또 50억원짜리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예산에서는 40억원을 잘랐고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11억원에서 3억원을 줄였으며 사업 대상을 찾지 못한 '농기계임대사업'(7억5000만원)과 '저온유통체계구축'(6750만원) 사업은 전액 칼질했다.

한편 시의회가 수정·가결한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