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자유한국당과의 입장차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당 내부 의견을 정리한 후 향후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이어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에는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에는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연속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개헌특위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헌법에 안전권·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정보 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오늘 논의된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분야는 그동안 개헌특위에서도 집중 논의했던 사안들이라 큰 이견이 없었다"며 "선거제 개혁이나 정부형태 등이 논의되는 19일과 21일 의총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개헌특위의 조문소위를 통해 야당과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개헌 의총으로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열리는 '정부형태'와 관련한 개헌 의총에서는 최인호 의원이 '대통령중심제', 이종걸 의원이 '의원내각제', 김종민 의원이 '혼합형 정부(이원집정부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상호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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